교권 보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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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 교권 보호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근 급격히 하락된 교권을 회복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요 교육부는 2023년 9월 27일,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은 교육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징계, 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 교육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