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

교권 보호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 및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근 급격히 하락된 교권을 회복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요

교육부는 2023년 9월 27일, 교원의 교육활동 권한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은 교육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징계, 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교육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공무원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교권 보호 제도 주요 내용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은 사실관계 조사 후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고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권 침해 행위 금지 및 제재 강화

학교장, 교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시, 권고, 제한 등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교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권 보호 사무 담당 부서 설치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권 보호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이는 교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권 보호 교육 강화: 교직원 대상 교권 보호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이는 교원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 지원 강화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교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권 보호 제도

 

 

4. 기대 효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 및 권리를 강화합니다.

교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입니다.

학교 현장의 분위기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