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 보육 위한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 교육과 보육을 국가 책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1. 핵심 목표

균형 잡힌 발달: 놀이와 학습,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없애 유아의 균형 잡힌 발달 지원

양질의 교육 보장: 모든 어린이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2. 주요 내용

교육부 주무부처 이관: 어린이집(현재 보건복지부)과 유치원(현재 교육부)의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통합

유치원 의무화: 2025년부터 만 5세 유치원 의무화

국가책임 재정 지원 확대: 교육비 감면, 국공립 확대 등을 통해 국가책임 재정 지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유아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통합 교육과정 개발: 놀이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 개발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

 

 

3. 현재 상황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2023년 7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2025년: 만 5세 유치원 의무화

2027년: 모든 0-5세 어린이에게 국가책임 교육·보육 제공 목표

 

4. 더 알아보기

교육부 유보통합 홈페이지: [유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72779&renew=72779&m=0317&s=moe&m=0317&s=moe]

 

5.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교육 격차 해소, 양질의 교육 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기대 효과

반대:

재정 부담 증가, 운영 방식 및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 현장 적응 어려움 등 우려 사항

 

6. 향후 과제

재정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방식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유아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현장 적응 지원 및 국민 공감대 형성